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우회전’에도 연내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청을 받아 국회가 조속히 절차를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실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정의당 의원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돼 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큰 틀은 같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며 “(차별금지법)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인권위는 지난 6월에도 전원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다시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은 정부·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또다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 있다.
송 위원장은 “2006년 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뒤 2013년까지 7건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이뤄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달 12일 부산에서 출발해 500킬로미터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11일 국회에 도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