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20일, 이른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광주글로벌모터스(Gwangju Global Motors, GGM)가 설립됐다. GGM은 현대자동차가 위탁한 완성차 생산 공장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낮춰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를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권과 자본은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 완성차 업계의 고질적인 고임금, 노사갈등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GGM의 첫 양산 모델은 1천CC급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다.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의 시험대로 여겨졌다. 올 9월에 출시된 캐스퍼는 연말까지 1만2천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벌써 2만7천대 넘게 사전예약 됐다. 사전예약 돌풍에는 대통령 구매 등 정치권의 가세도 한몫했다. 광주시는 “캐스퍼 돌풍은 노사상생의 결실”이라고 자찬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의 낮은 인건비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판매를 맡은 현대차는 GGM의 반값 연봉과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차량 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사람들도 현대차 정규직 절반 수준의 낮은 인건비가 차값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뚜껑이 열리자 예상과 달리 가격은 비쌌다. 캐스퍼의 풀옵션 가격은 2천57만원이다. 1천만원대 경차 시대가 끝나고 2천만원대 경차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무성했다.

캐스퍼 가격을 보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됐다. 반값 임금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반값 임금으로 인한 이득은 누가 가져갈까? 당연히 자본이다. 노동자는 반값 임금을 감수했지만 정작 GGM은 자신들의 수익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영계와 자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고임금과 강성노조가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캐스퍼처럼 반값 임금과 차값이 별개라면 “임금이 높아 차값이 비싸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에게 노사상생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실제 자본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반값 임금을 통해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었던 셈이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의 근간이 되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는 현대차의 요구에 따라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향후 5년간 현행 반값 임금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다. GGM 사측은 입사면접 때도 지원자들에게 주로 노동조합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를 통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 행사를 한낱 기업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반값 임금 5년 유지 합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사실은 자본도 잘 알고 있다. GGM 설립 전 ‘반값 임금 5년 유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자, 자본측은 마지못해 ‘현행법 체계상 35만대 조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내용을 부속 조항으로 남겨 놓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GGM에서 노동자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반노동조합 합의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반값 임금 5년 유지 합의’가 실제 노리는 것은 이데올로기 효과다. ‘기업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5년 정도는 임금을 동결해야 하고, 기업을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은 피해야 한다’라는 관념을 퍼뜨리려는 것이다. 자본측은 5년 후에 혹시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임금인상 목소리를 한꺼번에 터뜨릴까 걱정한다. 하지만 노동자가 향후 5년 동안이나 반값 임금을 유지하며 참아야 할 이유 같은 것은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가진 것이라곤 노동력뿐인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값 임금 문제는 자본보다 노동자에게 더 중요하다. 반값 임금은, 누군가에게 실험일지 모르지만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