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망한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군 친구들이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전국특성화고노조와 고 홍정운군 친구, 특성화고 재학생과 교사 등 90여명이 7일 오후 홍군을 추모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다”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제도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 행진을 주최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와 특성화고노조는 “사장이 위험한 잠수작업을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할 때 고 홍정운군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말 학교에서부터 부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르쳐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달 6일 요트업체에서 일하던 홍군은 잠수해 배 밑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법령상 18세 미만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해선 안 되는데 정부 합동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오세훈 비판’했다 해직된 공무원 복직 기각 논란
- 서울시가 2014년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 오세훈 당시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공무원 김아무개씨에 대해 노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오 시장은 지난 8월 김씨가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이 구제하는 해직공무원이 아니라며 복직신청을 기각했는데요.
- 이에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8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공무원 복직 결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5일에는 김씨의 복직과 관련한 서울시 인사위원회 재심이 열렸는데요.
- 노조는 서울시의 기각 결정이 “오 시장의 치졸한 정치보복이자 괘씸죄에 의한 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 공직선거법 위반을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시의 판단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복직을 거부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오 시장은 끝까지 사적인 감정에 휘말려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복직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 대부분 정부기관들은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직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전태일 51주기 앞두고 이주노동자 행진
- 이달 13일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인데요. 이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고용허가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계속 일하려면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도 참고 견디는 일이 발생합니다.
-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로 같은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노동허가제 실시와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숙식비 공제지침 폐지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중단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 및 건강보험 차별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