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TBS 예산은 대폭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TBS가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정도 독립할 때가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이에 대해 언론노조 TBS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TBS 출연금 삭감은 ‘오세훈식 언론장악’”이라며 규탄했습니다.

- 지부는 “현재 상업광고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예산 지원을 33%나 삭감한다는 것은 방송을 중단하라는 의미나 다름없다”며 “돈줄을 옥죄어 언론의 입을 막은 과거 독재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복 성격이 있다, 정치예산, 편파예산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의무접종, 노조와 상의하라는 미국 법원

- 미국의 지방법원이 노조가 동의해야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모았습니다.

- 미국 시카고시와 경찰노조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요. 시카고시는 3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하면 해고 또는 징계하겠다고 고지한 상황입니다.

- 경찰노조는 이에 대해 시장과 경찰청장이 코로나19 위험을 과장해 일방적으로 백신접종을 강요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노동관계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법원에 사전 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쿡 카운티 법원이 사전 금지명령을 인용한 겁니다.

- 레이먼드 미첼 판사는 “노조 동의 없이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며 “시는 적법한 절차를 주장하나 충분치 않고, 중재 과정 없는 조치는 노조원에 상처가 될 뿐 아니라 노조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고 노조 단체교섭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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