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상경투쟁을 합니다. 신태호 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7일로 8일째 단식 중이고, 지회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천막농성을 14일째 하고 있는데요.

- 지회는 “출퇴근길 농성장을 지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 노동자를 외면하며 산업을 망치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산업은행 현주소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우조선 노동자를 넘어 2만5천 거제시민과 330만 경남도민, 그리고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진행 중인데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했고 같은해 3월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에 10조원 넘게 세금이 투입됐는데 이를 재벌에 넘기는 데 대한 특혜시비와 비정규 노동자·하청노동자 고용안정 같은 쟁점이 산적합니다. 같은 업계의 1·2위 기업의 인위적 결합에 따른 독과점 문제도 있어서 현재 유럽연합이 이를 2년째 심사하면서 제동이 걸렸고요.

- 지회는 “1박2일 동안 힘을 집중해 노동자와 지역주민 경고를 마주하고도 눈과 귀를 닫은 이동걸 회장과 산업은행을 타격해 대우조선 생존과 노동자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더 철저한 수사를”

-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면을 구기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6일 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당사자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 구속영장을 기각했지요.

- 그럴수록 고발사주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 사건의 실체가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 참여연대는 “관련자들이 사유화된 검찰조직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해 정치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 것”이라며 “검찰 제도와 형사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검찰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는 지체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은 보호하면서 국민적 의혹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는 지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의당은 “공수처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 능력과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로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던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