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NDC는 체면치레조차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했다. 시나리오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A안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존치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A·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는 ‘0’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2030 NDC는 다음달 2일 영국 글래스고 열리는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공개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NDC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COP26 한국 참가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임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김현우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은 “불확실한 기술 발전에 의존한 감축분과 해외 감축분을 제외하면 실제 감축분은 2018년 대비 30%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COP26 한국 참가단은 글래스고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규탄할 계획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1만명이 일하고 있고, 자동차산업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은 곧 사라질 내연기관을 만들고 있다”며 “단순한 고용보장뿐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총은 논평에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달성 여부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총 비용에 대한 추산 결과를 공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연구·개발·상용화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