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이었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대폭적인 사업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산삭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시 내부적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70% △권역별 센터 60% △자치구 센터 100% 예산 삭감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역·권역·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노동권익센터 4개소는 한국노총이 수탁했다. 16개 자치구 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면, 자치구가 노동사회단체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계획대로 예산이 줄어들면 운영을 중단하는 센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오세훈 시장이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민간위탁사업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예산삭감 추진은 노동 관련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추진 예산은 올해 6억3천900만원에서 내년 1억7천900만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예산은 40억6천600만원에서 28억1천만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예산은 7억8천900만원에서 3억800만원 △서울혁신파크 운영 예산은 70억3천600만원에서 58억4천900만원 △서울시 NPO 지원센터 예산은 21억4천500만원에서 9억4천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시행한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 비율을 50%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따라 402개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 1만1천18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기존 80% 고용승계 의무화 조항과 관련해 고용승계 비율을 25~80%로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을 ‘대못’으로 거론했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노동자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사업비 삭감과 연동해 대 시민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키고 대량 해고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