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선경선 윤석열 후보가 19일 오전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은 당 안팎에서 맹공격 대상이 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전두환의 정치를 찬양해 호남까지 운운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5·18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망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씨가 시민을 학살하면서까지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두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학살자를 옹호하는 자는 정치할 자격도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도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1일 1망언’ 후보를 넘어 입만 벌리면 망언을 뱉는 ‘벌망’ 후보가 됐다”며 “‘호남분들’까지 들먹이며 전두환 독재정권을 옹호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희룡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은 불법적 폭력을 일으켰으며 심각한 부패의 장본인”이라며 “군사쿠테타와 5·18 말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은 공정과 정의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숙박음식점업 노동자 10명 중 6명 “월 소득 200만원 안 돼”
- 올 상반기 임금노동자 10명 중 3명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인데요. 올해 4월 기준 임금노동자 2천65만명 중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 비중은 29.8%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는 월평균 임금이 100만을 넘지 않았는데요. 1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규모군요.
-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들 노동자 10명 중 6명(62.1%)의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는데요.
-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것 같군요.
실수요자 위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은?
-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죠. 이후 5대 시중은행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했습니다.
- 시중은행 5곳은 우선 전세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비대면 창구에서만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전세대출금을 생활비 성격으로 사용하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신청을 걸러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가계대출 총량에서 이미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무분별한 대출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금융권은 이런 자체 강화안에 일부 지방은행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런 대책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말께 발표하기로 한 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