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학생이 지난 6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나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 사고는 잊을 만하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이민호 학생이 혼자 작업하다 프레스에 끼여 숨졌고, 같은해 전주 LG유플러스 협력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수연 학생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다 비극적 선택을 했습니다.

- 정부가 2017년 사망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제도를 대폭 변경했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실습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최근 39개 교육·노동단체는 ‘현장실습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특성화고노조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실습을 없애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며 반대하고 있지요.

- 누구든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군요.

“코로나19 같은 일 한 공무직에겐 수당 왜 안 주나”

-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 87곳에서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4일 전국 기초 시·군·구 보건소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원 256곳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 이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게 하루 8천원, 월 최대 6만5천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 공무직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원과 보건소는 21곳,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68곳, 정부가 감염병 전담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인력수당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한 곳은 44곳에 그쳤다고 합니다.

- 의료업무수당·비상근무수당·별도 위험수당 중 어느 것도 지급하지 않는 의료원이나 보건소는 87곳이나 되는데요. 대전시는 기초구 보건소 5곳 모두에서, 전라남도는 의료원과 기초 시·군 보건소 2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대응업무 종사 공무직이 있음에도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와 길고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싸움의 영웅은 공무원과 정규직만이 아니다”며 “방역과 치료, 백신접종 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직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하겠다는 금융당국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6%를 초과한 대출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막고자 은행에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6%대로 유지하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최근 이로 인해 부동산 실수요자 거래까지 막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완화를 언급한 겁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 투자자 교육플랫폼 오픈 기념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서민층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이달 내 관련 대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르면 이주, 늦어지면 그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