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CD)를 40%로 상향한 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속도는 빨라지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방안은 턱없이 부실하다는 비판이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NDC 상향안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후속대책은 현재는 준비된 게 없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노동전환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후속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 후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NDC 상향 등 변화된 환경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기존 NDC 목표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2030년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28기 폐지하고, 2030년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비중을 33.3% 수준 높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NDC가 상향되면 모든 수치가 재조정돼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추가적으로 15~21기가 더 폐쇄될 수 있다. 친환경차 보급도 90만~190만대 더 늘어야 한다. 애초 정부가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 이런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2025년까지 10만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내연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집중적인 직무전환 훈련을 하고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대책은 일자리 상실을 전제로 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의 낙오 없는 정의로운 전환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목표고, 탄소중립에 따라 없어져야 할 산업이라면 ‘노동시간단축형’ 같이 고용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