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의 ‘몰염치 행정’이 논란입니다.

- 추석 연휴였던 9월19일 삼성LCD(현 삼성디스플레이) 유방암 피해노동자 여귀선씨의 비보가 전해졌는데요. 향년 39살,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리고 아내와 엄마를 잃은 가족의 비통함은 얼마나 클까요.

- 고인은 2019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지난 1년9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돼 병원비와 간병비 같은 가계 부담을 덜고 싶어 했던 고인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죠.

- 그런데 고인이 떠난 지 열흘 만인 9월30일 공단이 보낸 통지서가 대리인쪽으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사망에 따라 반려하니,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답니다.

- 고인의 빈자리가 실감 나지 않는 유족에게 또 한 번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전해졌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는데요.

- 반올림은 “아픈 노동자의 관점에서, 슬픔을 가눌 길 없는 유족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을 개선하는 등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 ‘2021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어선과 상선 등에 고용된 선원은 6만340명으로, 이중 이주노동자는 2만6천775명(44.4%)에 달합니다. 이주노동자 선원은 증가하는 반면 한국인 선원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권위가 지난해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이주노동자가 모집·고용 과정에서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게 돼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지고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는 근로시간 상한 기준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한국인 선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욕설·폭행·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와 식수 제공과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 이에 따라 인권위는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을 통해 보장할 것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할 것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할 것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선원 근로감독·인권교육·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노조 플랫폼노동공제회·재일동포 연대 모금

-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30일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액 4천6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 한국노총이 7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산하조직 모금운동의 일환이었는데요. 4천800만원을 모금한 공공노련과 함께 높은 참여와 연대의식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 노조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재일동포를 지원하는 성금도 같이 전달했는데요. KB국민은행지부와 함께 성금 100만원을 한국노총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합동추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본 간사이 지역 내 재일동포사회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 이날 노조와 지부가 전달한 성금은 일본 교토 중고급 학교·민족학교 지원과 홋카이도 소재 강제노동자료관 재건에 쓰일 예정입니다.

- 박홍배 위원장은 “오늘 한국노총에 전달한 모금액은 조합원의 작은 연대가 모여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여대 실천의 활동에 함께하는 산별노조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