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관한 노ㆍ사 합의 여부를 결정할 노사정위원회 고위급 협상이 19일 열린다.

16일 노사정위와 노동부에 따르면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진 념 재경장관, 유용태 노동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은 19일고위급 협상을 열고 지난 12일 노사정위가 제안한 ‘주5일 근무제 합의대안’ 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한 뒤 실패할 경우 정부 입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논의결과를 넘길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합의시한을 수없이 연기해 가며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19일 최종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또 다시 논의시한을 연기하면 물리적으로 정부입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없기 때문에 노사정 논의를 일단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12일 △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 금융보험과 공공부문(2002년 7월), 1,000명이상 사업장(2003년 7월) 순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 도입 △ 월차휴가를 없애고 15~22일의 연차휴가 부여 △ 생리휴가와 주휴일을 무급화 △ 3년간 연장근로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연장하고 늘어나는4시간분의 수당 할증률을 25%로 한다는 등의 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익위원안보다도 대폭 후퇴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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