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공작기계 노동자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 2016년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부문을 인수해 두산공작기계를 운영해 온 MBK파트너스가 최근 디티알오토모티브에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상황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 두산공작기계노조는 26일 오전 경남 창원노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및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매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지난 13일 오전에 언론을 통해서야 매각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 노조는 “MBK파트너스와 인수자측에 매각 관련 질의를 보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며 “매각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노조는 매각과정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00조 슈퍼예산에 공공의료 강화는 안 보여”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4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공공의료 강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당정 발표대로 예산이 책정된다면 2021년에 비해 40조원 이상이 증액된다는 것인데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여당과 정부는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 604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 의료연대본부는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병상부족과 인원부족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변화가 없다”며 “예산 확대는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본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면 방역보다 의료대응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더더욱 필요해진다”며 “2022년 예산안에 공공병상 확충, 의료인력 충원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본부는 이어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면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 국민의힘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 언론구제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섭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각계 우려와 반대 표명에 귀를 닫고 있고,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분출”이라며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 수 있다”며 본회의 상정 전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원위원회에는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법안을 수정의결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보도를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주요주주 등과 관련한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법이 어떻게 수정되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나 부당노동행위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한 손배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세미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