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3노조인 올(ALL)바른노조를 최근 만났다고 합니다. 양대 노총 노조가 ‘장악한’ 서울교통공사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온 20·30세대의 용기 있는 움직임이라며 치켜세우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면서 기존 노조를 ‘기득권’ ‘귀족’이라며 폄훼했습니다.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며 현안을 외면하고 젊은 세대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 국어사전에 따르면 기득권은 사람·법인·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입니다. 귀족은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입니다. 두 노조에 적용해보면 공사 정규직 ‘신분’으로 노조간부로서 ‘의사결정권’을 차지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올바른노조도 정규직입니다. 같은 신분입니다. 간부 가운데 2030세대도 있습니다. 의사결정권 일부도 나눠 가진 셈입니다. 기득권, 귀족 운운하는 논의는 틀렸습니다. 의견반영 수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윤희숙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만명 규모입니다. 올바른노조는 500여명 규모라고 하니, 결국 대의제 의사결정 특성상 제한적 반영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개선 책임이야 물을 수 있겠습니다.
- 기득권·귀족 지위를 유지하려 전횡을 일삼는다는 주장도 틀렸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논의는 윤희숙 의원이 입이 닳도록 주장하는 기득권·귀족 지위를 비정규직과 나누자는 주장입니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고 하는 쪽은 되레 올바른노조와 윤희숙 의원입니다.
- 표에 따라 정치인이 움직이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사회 공공성을 담보하고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공정하게’ 의견을 내고 정책을 수립하는 직업윤리까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노조와의 면담이 부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태의 교훈
- 24일 강원도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교차접종이 허용되지 않는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 대상자에게 잘못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신규 직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2차 접종 대상자 40명에게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것인데요. 이 밖에 강원도에서만 10건의 오접종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 의료진을 갈아 넣는 방식의 K방역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의료 노동자의 피로가 극에 달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나는 노동자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3교대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을 고민하는 상황이죠. 이들에게 신규 직원을 가르칠 여유가 과연 남아 있을까요?
-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다음달 2일 산별총파업을 경고했습니다.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32개 직능단체와 정책연대 체결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중반전에 접어들며 경선후보들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노동조직들의 대선주자 지지선언도 이어지고 있지요.
- 이재명 후보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직능단체들과 정책협약을 맺었는데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약사회·대한미용사회·대한외식업협회중앙회 32개 단체가 대상입니다.
- 이들 단체 중 정용건 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연대포럼도 포함됐습니다.
- 이재명 후보와 사회연대포럼은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상호 노력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상호 협력 △사회연대를 통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상호 노력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는데요.
- 사회연대포럼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돼 있던 노동조직인데요.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바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