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팔이 아파서 기어를 넣기 힘들어요.”

-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노동자가 팔이 저려서 핸들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버스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노동자에게 최소 하루의 유급 백신휴가를 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버스노동자들은 요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연령대에 맞춰 백신을 맞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요.

- 민주버스본부에 따르면 버스노동자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경기·인천·전주·대구·부산뿐입니다.

- 민주버스본부는 요즘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가서 백신 유급휴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나도 백신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팠다”는 황당한 답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하네요.

공공기관 사내대출, 특혜라며 조이는 정부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사내대출 제도를 개정해 주택자금 대출시 은행업 감독규정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같은 대출 조건은 공무원 연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과의 차이입니다. 공무원 연금대출은 LTV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해서는 LTV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 정부의 정책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적용을 강제하는 방식의 거버넌스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와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구태라는 비판입니다.

- 반발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29일 긴급하게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사내대출 제도 개정안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 사내대출 제도 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단입니다.

-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특혜라며 비판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협의회(한공노협)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대응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논의 전에 위성정당 사과부터”

-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선거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성정당 같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 부분을 개정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겁니다.

-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 취지와는 무색하게 위성정당을 두고 소수정당으로 갈 비례의석을 싹쓸이한 바 있죠.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논평을 내고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했다”며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공동행동은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했다”며 “두 당은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한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어 “두 당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요.

- 공동행동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