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노동자 100명이 쿠팡이츠에 백신 휴가비를 요구했습니다.

- 서비스일반노조는 27일 쿠팡이츠에 백신 휴가비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자들이 실명을 밝히고 공문에 서명을 했는데요.

- 이들은 오토바이와 자동차·자전거·킥보드로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입니다.

- 이들 중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쿠팡이츠 일을 한다고 밝힌 사람은 36%, 하루 5~6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밝힌 사람은 30%입니다.

-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3분의 2쯤 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으면 하루나 이틀은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일당을 생각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 노조에 따르면 바로고는 5만원, 배달의민족은 10만원의 백신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쿠팡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겠죠.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조사에 노동·교육단체 “중단하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첫 소환조사를 27일 벌였는데요.

-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 조 교육감은 정치활동을 하다 해고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 조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계 화합과 미래발전을 위한 길이었고, 특별채용 전 두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아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공대위는 “이 사건은 교육감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라며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어 왔으며 특히 이번 특별채용은 공개적으로 법률자문까지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 공대위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수노조·대학노조 등 99개 노동·교육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안 “속 빈 강정”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90평 이하 시설에서 15평 이하 시설로 바꾸려 한 데에 장애인들이 효과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스타벅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19일까지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300제곱미터(약 90평) 이하 시설에서 50평(약 15평) 이하 시설로 바꾼 내용이 핵심입니다.

- 복지부는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입법효과로 들었는데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연대는 “편의점의 경우 전국 4만3천여곳 중 5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개정안은 2022년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건물에만 적용돼 이전부터 영업한 곳은 제외된다”며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1천500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 1천8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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