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명이 사실은 음식점에서 감염됐다는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들이 방문한 음식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이들은 지난 7일 저녁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했는데, 선행 확진자 두 명과 한 시간 동안 이 식당에서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 선행 확진자 두 명은 노동자대회 참가자 세 명과는 따로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 방역당국은 이들의 역학적 관련성을 확인하고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 그간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해 ‘민주노총 때리기’가 연일 계속됐는데요. 정부와 언론이 조금은 머쓱하지 않을까요.

불평등 해소 낙제점 받은 세제개편안

- 정부가 기업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2021 세법 개정안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재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노동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에서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국세 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상한금액을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해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 재계는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둔 이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했군요.

- 한국노총은 “코로나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사회연대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빠졌다”며 “특히 투자세액의 경우 실제 고용창출에 대한 평가는 없이 세제 감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는 법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빌미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통보한 상태죠. 청년유니온이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 청년유니온은 “서울시는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를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년유니온은 그간 망각한 사회적 참사를 하나하나 호명했는데요. 삼풍백화점 붕괴와 용산 참사 등입니다. 청년유니온은 “26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그 참사의 흔적을 남김 없이 지운 채로 37층짜리 고층 빌딩이 됐고, 추모공간은 서울 끝자락 가장 찾아가기 어려운 구석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12년 전 용산참사가 있었던 남일당터도 집값과 개발의 논리에 밀려 보도블록의 작은 표식조차 남기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청년유니온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인 무능과 직무유기 이후 벌인 은폐와 유가족에 대한 선동, 그리고 그 야만의 시간을 기억한다”며 “세월호 기억공간은 한국 사회가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간으로, 협의 없는 공간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