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공항·항공업 15개사의 16개 노조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80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1일 발표했습니다. 16개 노조가 공동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 이들 노조는 “정부의 지원과 항공노동자들의 고통분담 노력에도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며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계 문제를 넘어 회사의 존립과 미래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는데요.
-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제주항공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1.8% 급감했고, 진에어도 69.5% 감소했습니다.
- 16개 노조는 “지금 항공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 연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이달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기간만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이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 이들은 “제도의 한계로 지원기간이 끝나는 6월 말이면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커녕 고용절벽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이를 외면한다면 17만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증 병원에서 달마다 대리수술 400건?
- 보건복지부가 안전하다고 인증한 인천의 한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만연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1일 인천 남동구 21세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전문병원에서 수년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 수술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는 정부의 병원 의료서비스와 안전 평가를 통과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란 뜻인데, 이런 곳에서 대리수술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 노조는 병원에서 한 달간 이뤄진 대리 수술은 평균 400건이며 수 년간 대리수술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원무과장과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장 등 행정 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하는 영상을 확보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5명을 포함한 병원 임직원 9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노조는 불법의료행위의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국민의 건강권 위협으로까지 연결되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문제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