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10일 오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취임 뒤 처음 한국노총을 방문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꺼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인상 폭이 문재인 정권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무리투수인 안 장관의 어깨에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거의 허수아비 같은 정부 기관 뒤에 숨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잡는 공익위원 추천권을 가진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11대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2020년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역대 최하 수준인 2.87%와 1.5% 각각 인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숨거나 피하려 해도 역사적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국정과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을 하면서 한국노총을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로 생각했다”며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7일 한국경총을 찾았던 안 장관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도 만나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