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는 가운데 “개혁이 멈춰 버렸다”며 “다시 사회대개혁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보고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 경과를 개헌·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6가지로 나눠서 평가했다.

“사회대개혁 위한 개혁입법 추진 노력해야”

민변은 평가보고서에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20대 국회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서 개혁입법 성과를 냈다”며 “막상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개혁을 무력화했고 검찰개혁은 정쟁화돼 개혁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사회·경제개혁에서는 훨씬 형편없는 성적표를 냈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들이는 집중력에 비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부동산·주거개혁 등 사회·경제개혁에서는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사회·경제개혁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경제라는 세 바퀴 균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소득주도 성장 담론은 실종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 주요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도 낮아졌다”며 “재벌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은 지지부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달라진 국정기조에 대한 우려도 내놓았다. 민변은 “공정경제를 어느 정도 추진했으니 이제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며 “신산업·벤처 육성을 위한 기업 요구 반영,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전환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여론을 수렴해 어렵게 정립한 100대 국정과제 개혁과제를 허무하게 공약으로만 남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대개혁을 위한 개혁입법 추진운동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 6개 국정과제 “이행 의지 불확실”

노동 분야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16번)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18번)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19번) △노동존중 사회 실현(63번)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64번)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71번) 등 모두 6개 국정과제를 살폈다.

민변은 “노사정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만 현 시점까지 가시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고용형태 다양화에 상응하는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은 이행 의지가 불확실해 보인다”며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전면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분야 4년 평가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 대응전략을 고용안정전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선언은 임금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근로형태 간 이동을 고려한 보편적인 고용보험 운영 가능, 일자리가 아닌 사람 중심 보호 가능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