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정위에서 주력했던 주5일근무제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노사정위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재평가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노사정위 선한승 수석전문위원은 7일 오후 노사정위에서 열린 '제2회 지역노사정협의회 워크숍'에서 '2002년도 노사관계 전망과 노사정위 운영전략'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제기하고 나섰다.

선 수석전문위원은 "3대이슈의 미해결, 선거철에 따른 집단이기주의, 정권교체기적 이완현상 등에 따라 내년도 노사정위의 운영환경은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사정위는 지난 4년간이 경험을 토대로 제2도약을 위한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예컨대 내년에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한국노총도 2월 선거기간 중 노사정위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수 있으며, 사용자측도 재계 연구소를 통해 노사정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선 수석전무위원은 노사정위가 현 시점에서 지난 4년을 평가하고 재평가 작업을 통해 향후 발전 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의 역할 증대 △공익위원 전원에 대한 재신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위상 △논의의제에 대한 타당성 △중장기적 정책과제 △지역노사정협의체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공익위원의 경우 의제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적 인사가 필요하며 논의 의제도 노사가 논의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원칙과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화 시대 지역노사정 협의체 설치운영과 지원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해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12일 외부전문가들를 초청해 노사정위 활동에 대한 의견수렴에 이어 14∼15일 공익위원 전체 수련회를 통해 노사정위 평가 및 전망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