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박물관 시설관리 용역회사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산시 영도구 박물관 앞에서 복직 요구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해양수산부에 면담을 신청했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 이정민 공공연대노조 기획실장은 28일 “해수부 관계자에게 면담 신청을 했더니 한쪽 노조 이야기만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다”며 “노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노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런 이유는 처음 들어본다”고 주장했는데요.

-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27명으로 이중 공공연대노조 소속 7명, 한국노총 소속 15명, 비노조원 5명이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지난해 만 63세인 정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공공연대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포함해 7명의 계약을 종료하며 사실상 해고했는데요.

- 노조는 이를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한 뒤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이 넘은 노조 조합원들은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박물관 측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돼 운영되는 구조라 이 문제에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운영사가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발을 빼고 있는데요.

- 노조는 오는 29일 해양수산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 면담을 계속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해수부가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네요.

‘권고’에 그친 코로나19 백신 휴가

-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우선 백신 접종 당일에 대해서는 공가나 유급휴가를 적용하라고 권고할 방침인데요.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시작되면 다음날 하루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사라지지 않으면 추가 하루 더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 이 같은 정부 대책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만 민간기업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중대본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며 “관련 협회와 단체들에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네요.

“교섭 요구했다고 구속하다니”

- 노조활동을 한 건설기계 노동자 3명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한다”며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조합원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지난 25일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 이 3명은 하루 8시간 노동과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을 요구하며 세종시 건설기계 현장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을 해 왔는데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요구와 지역주민 채용을 요구한 것이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 본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노동이 명시돼 있는데요. 또 지역주민 우선고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조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 본부는 “하루 8시간 노동과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활동”이라며 “특수고용자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