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1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 최 회장은 2018년 7월 취임한 후 노동·인권 탄압과 계속된 중대재해·환경오염 문제로 ‘노동악당’ ‘기후악당’ ‘인권악당’이라는 악당 3관왕 타이틀을 쥐고 있는데요.
- 그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연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 연임 성공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중립 선언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국민연금은 공익적인 사외이사도 추천하지 않고 중립 의결권(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의 연임을 방조했습니다.
- 최 회장 재임 기간에만 17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3년 재임 기간 ‘악당 경영’이 이어질지 심히 우려됩니다.
23일 상시국회 시행인데, 2월 임시국회 성적 ‘미달’
- 국회는 이달 23일부터 이른바 상시국회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매월 2회(49조의2), 소위원회를 매월 3회(57조) 이상 개회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 상시국회 시행을 앞뒀던 2월 임시국회 성적은 어떨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월 국회 상임위 개최와 출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습니다.
- 참여연대에 따르면 2월 국회에서 15개 상임위는 2~5회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윤리특위는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운영위와 여성가족위는 1회 여는 데 그쳤습니다.
- 법안심사소위는 얼마나 열렸을까요. 개정 국회법에서는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임위 17곳 중 14곳은 법안소위를 2회 이상 열었고, 운영위와 여성가족위는 1번 개최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정보위는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군요.
- 청원심사소위 개최는 국회법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민의를 경청하고 입법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입법활동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는 설명인데요. 2월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 한 곳만 열었다고 합니다.
- 상임위와 소위 출석현황을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 245명이 상임위와 소위에 모두 출석했습니다. 반면 국무장관 겸직의원 6명을 포함한 8명이 출석률 0%였는데요.
- 참여연대는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급 공무원 경쟁률 35.1 대 1
-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에 19만8천11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1만2천907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 경쟁률은 35.1 대 1로, 전년 37. 2대 1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46.5대 1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량 떨어졌는데요.
-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직렬별 필수 전문과목을 도입하기 때문에 올해 지원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발인원이 증가해 경쟁률은 완화한 것인데요. 올해 선발인원은 5천662명입니다.
- 고교과목은 2013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해 2019년 빼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지원자 평균 연령은 29.2세라고 합니다. 30세에 근접했는데요. 20대가 61.4%로 가장 많고, 30대 30.6%, 40대 6.5%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