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편할 전망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계별로 ‘20인·10인·5인·3인’ 등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차등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하는 현행 시설 중심 집합금지 조치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산업단지와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만큼 사업장 방역조치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밀집·밀폐·밀접한 환경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거리 두기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근로소득·사업소득 3분기 연속 감소

- 코로나19 고용충격 여파로 3분기 연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농림어가 제외) 월 평균 명목소득은 516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 하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사정이 다른데요. 소득 중 비중이 65.9%로 가장 큰 근로소득은 340만1천원으로 0.5% 감소했습니다.

-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실제 사업소득은 99만4천원으로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네요.

- 무엇보다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2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는데요. 이 역시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 그나마 가계소득을 떠받친 것은 정부재난재원금 등 이전소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소득은 63만6천원으로 25.1% 늘어 역설적으로 4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고용 위기와 소득 위기가 가속화하는 모양새인데요. 방역과 함께 경제와 고용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한국경총 “산업안전보건범죄 형량 상향은 과잉처벌”

- 한국경총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형량 범위 상향은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경총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 경총은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향상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 과실범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치사상 등 동일한 형태보다 강하게 설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네요.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29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