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개최하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원청 책임론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청문회 출석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기업 9개사에서 최근 5년간 노동자가 죽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는 모두 128명이다. 103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중대재해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업체에서 나왔다. 사상자는 원청이 18명, 하청이 110명이었다. 특히 중대재해 사망자 103명 중 85명(82.5%)이 하청노동자였다.
청문회 증인 기업은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쿠팡풀필먼트서비스·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포스코 9곳이다. 이 회사 경영진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 기업 중 중대재해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포스코건설이다. 23명이 죽고 14명이 다쳤다. 모두 하청노동자다. CJ대한통운 중대재해는 모두 6건으로, 1명은 원청·5명은 하청노동자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22일 청문회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 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의 외주화·죽음의 외주화 문제 근절과 위험에 노출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업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