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17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이들은 이날 오전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68번째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한영석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지난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1부에서 자동용접작업을 준비하던 강아무개(42)씨가 크레인 작업 중 흘러내린 무게 2.6톤짜리 철판에 머리가 끼여 숨졌습니다. 울산 노동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조치,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 크레인 작업시 안전조치, 중량물 취급시 안전조치, 통로 확보,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 지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한 뒤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을 해체했고, 표준작업지도서상 설치하게 돼 있는 외판받이빔(미끄러짐 방지용 받침대)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울산 노동단체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2017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10건이 기소됐는데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137건은 집행유예, 478건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이들은 검찰에 △한영석 대표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현대중공업 사업장 전체 전면작업중지 명령 △현대중공업에 산업안전감독관 상주를 요구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 공분 부른 이재갑 장관 발언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파업에 관해 한 말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이재갑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는 민간위탁으로 분류되다 보니 이제야 논의를 하게 됐다”고 쐐기를 박았기 때문인데요. 그는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17일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문제에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가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 공익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음에도 정규직 노조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거죠.

- 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정규직 전환에 책무를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가덕도 신공항 계획 철회해야”

- 기후위기비상행동·신공항반대부산행동이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지역 신공항 건설 계획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덕도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 속한 섬인데요. 이전부터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곳에 공항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지요.

- 4월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논의가 다시 부상했는데요.

-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토건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탄소중립사회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장 신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심 의원에 따르면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신공항 계획이 추진될 경우 연평균 4.42%씩 늘어나고 있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요.

- 가덕도 신공항뿐 아니라 제주2공항, 울릉공항 등 여러 공항 건설계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