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곳곳에서 노동자의 비보가 들려 옵니다.
- 1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 경남 창원공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5시55분께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 프레스 설비를 다루던 중에 발생한 끼임사고인데요.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군요.
- 노조에 따르면 주간근무자이면서 현장관리자였던 피해자는 불량소재 8천개를 일주일 안에 수정해야 한다는 작업지시로 야간작업에 투입됐습니다.
- 그는 신규작업에 필요한 특별교육(16시간)을 받지 않았고, 위험성평가나 이에 따른 표준작업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급시 기계를 멈출 안전센서도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 서울 강동구청에서 일하던 공무원 노동자도 지난 6일 광진교에서 투신한 후 현재까지 실종상태입니다. 실종된 노동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업무 담당자였는데요. 가족들에게 평소 민원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 공무원노조는 “이번 투신 사고는 예견된 일”이라며 “공직사회에서도 인과관계를 따져 각 기관의 대표자나 단체장에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 창당
-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짜정당’이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장애인당’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당은 다가올 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쟁정당’으로 실제 정당은 아닙니다. 선거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산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투쟁하기 위해 결성된 정당인데요. 당 소속 11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장애인권 문제에 집중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2025년까지 서울시에 저상버스 100% 도입’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같은 정책이 눈에 띕니다.
-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이 정치의 주체로 나선 탈시설장애인당은 한국의 불합리한 장애인 정책을 좌시하지 않고 대응할 예정”이라며 “서울과 부산 등 모든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 실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 가짜정당이지만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군요.
산재신고 늦게 하는 건설현장
- 지난해 1~6월 국내 건설사고는 2천281건이 신고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부상사고는 2천163건으로, 사망사고는 1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를 낸 사고 16건, 기타 1건 등입니다.
- 지난해 새로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만든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건설사고 가운데 53%가 사고 발생 일주일을 넘어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사고 407건은 무려 한 달을 넘기고서야 신고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신고에 걸린 기간은 평균 19.8일입니다.
- 인적피해는 넘어짐사고에서 457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은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101건 중 41건이 떨어짐 사고였습니다.
- 지난해 상반기 건설사고는 오전 10~12시에 599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월요일과 목요일 각각 418건과 379건이 발생해 높게 나타났는데요.
- 국토연구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쪽은 “건설사고와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요일 간의 상관관계는 특별한 인과성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