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직무대행 김기준)가 최근 평화은행 합병과 금융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정위의 역할론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평화은행노조가 1일 은행합병에 합의하면서 열흘만에 노사정위에서의 농성을 끝낸 것과 관련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금융노조는 기성제도의 틀에서 조금이라도 전진하자는 심정으로 노사정위에 참여해왔다"며 "그러나 7.11, 12.22 합의를 거치면서 정부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사항을 어겨왔고 노사정위는 정부관료에게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또 금융노조는 "노사정위 약속이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사회 내부의 신뢰와 질서를 급격하게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제 노사정위는 그 생명을 종료함으로써 좀더 나은 사회관계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신랄한 비판에 나섰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어차피 정부는 3단계 강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사정위에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힘을 기르는 활동에 전념하고자 한다"면서 노사정위 탈퇴 여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 탈퇴에 대한 노조내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라며 "이런 분위기로 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노사정위 탈퇴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