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같은달 7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항공사 승무원을 추모하고 있다. <강예슬 기자>

감염병이 만든 재난은 우리 사회 불평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불안한 고용형태와 허약한 사회안전망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졌다.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 먼저 덮친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올해의 10대뉴스 2위를 차지했다. 100명 중 62명이 선택했다.

1997년 외환위기에는 기업이 도산하면서 상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면, 코로나19 고용위기에는 임시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 금융위기나 공황 같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에서 비롯된 코로나발 고용 충격은 경제적 약자일수록 가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24만명이다. 지난 3월부터 아홉 달째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12월 3차 재확산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노동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감소는 여성·청년층·임시직에 집중됐다. 임시직 일자리 10개 중 6개는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이 차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다. 3월 이후 임시직은 40만명 가까이 감소했는데 여성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30대 청년층 일자리도 40만개 이상 줄었다.

노동시장 바깥으로 내몰린 이들 노동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최대 90%까지 보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풀었다. 올해 76만명의 노동자에게 2조1천억원 이상 집행됐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타격을 심하게 받은 특수고용·파견·용역·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게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1조5천600억원을 투입했지만 예산이 금세 동이 나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기도 했다.

정부가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위기를 온몸으로 겪는 노동자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다.

한국은행은 최근 ‘코로나 19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차별화한 고용 충격으로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위기는 대면서비스 업종과 취약계층에 영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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