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없애는 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정의로운 전환이 성공하려면 노동자와 지역 시민이 주체로 전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 추모 2주기 행사의 일환으로, 이성만·황운하·이규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탈원전 및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는 고용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정부는 탈석탄 과정에서 고용에 큰 위협을 느끼는 비정규직 부문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에는 2019년 기준 약 2만2천876명이 일하고 있다. 이 중 정규직 노동자는 1만2천5명이다. 자회사(청소·경비·시설),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비정규 노동자는 1만871명이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가 발전산업 안전강화·고용안정 당정TF 약속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시 8천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할 LNG발전소를 확대하려 하지만 그곳에는 하청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에너지 전환이 유발하는 고용 규모가 에너지 전환으로 없어지는 고용의 규모보다 작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정부 정책 표현에 에너지 전환은 오래전부터 사용됐지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이해되고 고용 문제로 접근하는 외국의 접근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특히 노동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탈석탄 정치에 있어서 고용정책의 목표는 (고용)단절 없는 이동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편 과장은 “적정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각 직무의 정확한 분석, 이를 토대로 인력의 수급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술이나 직무에 대한, 수급상황에 대한 분석은 기업뿐 아니라 노조 참여하에 정확히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