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0일 교원단체에 “돌봄협의체의 장으로 돌아와 돌봄체계 마련에 힘을 합해 달라”고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이 같은 성명은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교조가 연이어 ‘초등돌봄 운영개선협의회’에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 교육부와 국회가 최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힘쓰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한다”며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를 유보하자, 교원단체들이 ‘협의회 탈퇴’라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 당초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달에 2차 돌봄파업을 예고했지만, 교육당국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파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 협의회는 교육부가 교육현장에서 이견이 큰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원단체·시도교육감협의회·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해 온 만큼 법적 근거가 부재한 돌봄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논의들을 해왔지요.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사 돌봄업무 배제와 돌봄전일제 같은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들을 압박할 때”라며 “공적돌봄을 위해 교원단체들은 돌봄협의체로 돌아와 문제를 해결하자”고 덧붙였는데요. 돌봄정책 논의가 표류하면 당장 코로나19로 집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쯤 있는 걸까요?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 1948년 12월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중요한 선언이 발표됩니다. 바로 세계인권선언인데요.

-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이 저지른 만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불문하고 인류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 세계인권선언 채택 72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의 인권 수준은 어떤가요.

- 코로나19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코로나19로 확진되면 내밀한 개인의 동선이 전국에 공개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낙태죄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시대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은 지금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11년간 교육청 센터에서 상담했는데 경력 반만 인정한다니

- 1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갑자기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 교육부가 지난 5월 예규를 개정해 일부 과목의 교사들의 경력을 조정한 뒤 임금삭감과 호봉정정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 호봉정정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임금환수와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에서 한 상담교사는 “교육청 소속 센터에서 11년간 전문상담사로 근무해 임용 당시 이 기간의 경력을 80% 인정받았지만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경력이 절반만 인정됐다”며 “사설상담센터 경력은 100%를 인정하는 조치가 과연 공평하고 정당하냐”고 반문했습니다.

- 중·고등학교에서 11년간 전임코치로 근무한 한 기간제교사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받아 왔지만 이번 조치로 임금이 한 호봉 깎이고 환수금액은 1천만원에 달한다”며 “하루아침에 이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기간제교사노조 조사에 따르면 조정된 경력에 따라 임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교사만 전국에 500명이 넘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0월 교육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교육당국이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