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이 방어적이었다면 이제는 공공부분 사수와 확장을 위한 공세적 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동당이 17일 오후 서울대에서 '공공부문 투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교육마당을 진행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영화 저지 등 공공부분 투쟁의 전략을 제시했다. 장석준 중앙연수원 교육부장은 "지금까지 공공부분 투쟁이 방어적이었다"며 '공공부문 방어·민주화 ·확장의 3면 전략'을 소개했다. 장 부장은 "공공부문을 방어하는 동시에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주도로 공공부문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관료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화투쟁을 벌여야 하며 나아가 공공부문 투쟁이 공공부문의 확장을 요구하고 나서 대안적 경제체제의 토대구축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 발표에 나선 오선근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이면서 관료주의의 개혁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이 하위직 위주로 노동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뤄졌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기관의 자율성은 무시된 획일적 구조조정 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실장은 또 12월 초 총파업 등 민영화 저지를 위해 공공부문 사업장들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교조의 조남규 교선실장은 "교육과 의료는 노동력 재생산의 핵심"이라며 "따라서 공교육 쟁취는 공공의료 쟁취와 마찬가지로 사회개혁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투쟁을 교육시장화저지와 교육재정확보로 정리하고 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리고 교육의 계층간 불평등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문제에 대해서 최재기 사회보험노조 부위원장 △ 공보험의 훼손 △ 의료이용의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 등 민간보험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늦어도 12월까지 정책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간보험 도입논의 초기에 정책결정의 부담을 주도록 저지투쟁의 빠른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