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산재사망자 발생률이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비정규직 산재·사망 발생 훨씬 높아
산업안전공단의 용역으로 유재환 교수(세명대 안전공학과)팀이 수행한 '비정형 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11월 4개월동안 조사한 결과, 99년 조사업체의 비정규노동자 4만8,556명 중에서 산재건수는 641건, 재해자는 601명이 발생해 재해율은 1.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노동자의 재해율 1.16%과 평균치의 1.18%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수치다(그래프 1).
또한 산재사망자도 비정규직의 경우가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등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사업장의 평균 사망만인율이 1.18명으로 정규직은 0.29명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09명이 발생하는 등 정규직의 10배를 넘고 있어 더욱 심각성을 드러냈다(그래프 2).
반면 비정규 노동자가 재해 및 질병에 노출된 경우 산재처리는 18.0%에 머물고 있는 반면, 공상처리 19.0%, 의료보험 22.0%, 개인비용 41.0%로 처리하고 있고, 정기건강검진도 절반에가까운 49.0%가 실시하지만 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는지 모르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3).
■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 안전보건교육 실시율도 낮아
이같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재해 및 사망자 발생률이 높은 것은 이전 직장과 업무연관성이 크지 않고,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 노동자 2,421명 중 현업 이전 직장과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37.0%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 12.0%가 단순업무라고 응답해 49.0%가 직업을 바꾼 이후 이전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오는 잠재적 사고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들 비정규 노동자 담당업무의 위험요소를 보면, 추락·낙하·전도 및 협착위험이 23.3%로 가장 높았고, 위험기계·기구 조작 19.5%, 위험물질·화학약품 5.8%, 교통사고 5.3%, 화물적재 및 적하물 4.7%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사고위험성에 심하게 노출돼 있음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실제 안전보건교육을 47.0%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교육 시간도 1시간 이하 30%로 나타나는 등 교육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자는 "잦은 직장변경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의 유동성으로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에서 제외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시급" 지적
이와 관련 연구자들은 "국내 노동시장의 52.0%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의 정기적인 안전보건실태조사와 비정규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그래프는 PDF 보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