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갈등·노동시간단축·실업대책·비정규직 등 쟁점 예상
제225회 정기국회가 1일 개회,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유용태, 민주당)는 지난달 31일 여야간 회의를 통해 수감기관과 증인 선정을 마무리 짓고,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환경부, 노동부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 국정감사 일정 및 수감기관 확정
이번에 확정된 국정감사 일정은 △12일 노동부를 시작으로 △13일 서울·부산·대구·경인노동청 △18일 노동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사업안전공단 △20일 광주·전주노동청 △21일 대전노동청 △24일 중앙노동위,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26일 노사정위,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 △28일 노동부 순의 일정과,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을 검토하다가 17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증인채택과 관련, 외국인노동자, 대우희망센터, 산재은폐, 공무원노조,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 각각 증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번 증인채택에서는 애초 제기됐던 울산 효성과 태광산업대한화섬, 레미콘 관련 증인이 막판에 채택되지 않아 국회가 현안 사업장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올해는 정책국감에 비중둘 듯…"DJ정권 3년반 노동정책 점검"
이번 국감은 내년도 지자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DJ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라는 인식이 크다. 그만큼 여야 모두 올해는 지난3년반 동안의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좀더 정부정책에 대한 신랄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주로 폭로성 보다는 정책대안을 통해 노동정책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노동정책의 현황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는 등 국감질의의 날을 세우기에 분주한 모습니다.
예상되는 쟁점으로는 상반기 노사분쟁, 노동시간단축 논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 실업대책, 산재·장애인 고용문제 등이 주요하게 꼽히고 있다. 상반기에는 대우차 정리해고로 촉발된 노-정갈등이 임단협, 효성 공권력 투입 등을 거쳐 최고로 고조되면서 어느해보다도 많은 구속·수배노동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의원들은 특히 주목을 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준비정도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