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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 입법하라”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 10대 입법 과제 요구
▲ 한국노총과 한상총련, 참여연대 등 99% 상생연대 회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뭉친 노동자와 소상공인, 시민사회 연대단체인 99% 상생연대가 21대 국회에 민생 살리기 입법을 촉구했다.

21일 오전 한국노총과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한상총련이 참여한 99% 상생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99% 상생연대는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안보다 미약하고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들을 ‘공정경제 3법’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마저도 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벌들의 반발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99% 상생연대는 10대 입법과제를 내놓았다. 주요 과제로는 △코로나19 상가임차인 긴급구제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구제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대기업과 중소·하청 기업 상생협력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법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법인 집단소송법 제정안 △기업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방지법인 징벌적손해배상법(상법 개정안) 통과를 꼽았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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