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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지원금, 수익 급증 대기업에 흘러들어”중소상인,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 요구안 발표 … 한계채무자 지원 확대·상가임차료 문제 해결 요구
▲ 전국서비스산업노조와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주최로 9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여당이 9일 발표한 통신비 지급 정책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중소 상공인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신 대기업 수익을 보전해 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활동 증가로 수익이 오른 통신사가 통신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7개 노동·시민·중소상인 단체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 등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당정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동안 수익 오른 통신사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다른 지원 정책은 환영하는데 통신비 지원정책은 의문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며 “매년 수천 억원대 이익을 내고 있는 통신 대기업을 수익을 보전하는 정책 아니냐”고 주장했다. 통신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사업으로 매출을 증대했다. 올해 2분기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 2천39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2%나 증가했다. SK텔레콤도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11.4% 증가했다.

이 사무총장은 “통신비를 굳이 지원하려면 전통시장·상가의 공공 와이파이를 늘려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다시 찾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매달 전화·인터넷·CCTV 사용에 대한 통신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신사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 종사자·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고 전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통신·콘텐츠사·택배사·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이 급증하며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지금 ‘집콕’을 하며 굉장한 헌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사업으로 매출을 올린 기업들은 9~10월 두 달이라도 ‘인터넷 통신비·콘텐츠 시청료 50% 할인’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의 올해 상반기 택배부문 영업이익은 831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8.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한진의 택배부문 영업이익은 2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5% 늘었다.

“상가임차료 문제 해결, 한계채무자 지원 확대 필요”

이날 단체들은 소상공인의 상가임차료 부담을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고정비 중 하나인 상가임차료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에게 소득이나 매출의 급감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중소상인·특수고용 노동자·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상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한계채무자 지원 확대와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 안내해야 한다”며 “채권자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생존자금지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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