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 상임위에서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제기했다. 박의원은 "'2000년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총 84개 기관중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2%를 넘긴 곳은 13개 기관(15%)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부장관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어떤 노력을 했냐"고 추궁했다.
중앙행정기관 48곳 중에서는 11개 기관이 의무고용율을 준수했고, 지방자치단체는 16개중 제주도만 2%를 넘어섰고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모두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았다. 4개 헌법기관도 헌법재판서 1.90%, 입법부 0.99%, 사법부 0.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2% 등으로 단 한 곳도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투자, 정부출연 65개 기관중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곳은 53개 기관(82%)에 이른다.
특히 박의원은 "상당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고 있지 않는데도, 민간부문처럼 위반시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의 제재수단조차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고용사업주에게 부과돼 있는 현행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확대적용 여부를 노사정위에 상정해 논의할 용의는 없냐"고 묻기도 했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질의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한해 산재환자 중 자살자 수가 20명에 달해 97년의 3명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며 "최근 자살자 급증 추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 통합방안과 관련, "공단이 통합징수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험 등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보험요율 단순화를 위해 공단이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