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위원장 장영철)가 '비정규노동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28일 오전 경제사회소위를 열어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앞으로 구성될 비정규노동자 특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29일 상무위원회, 31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노동자 특위 구성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24~25일 비정규노동자 특위 구성에 앞서 워크숍을 열어, 준비에 나선 상태.

그러나 비정규노동자 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노사간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워낙 커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우선 이번 특위 구성은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김대중 대통령 면담에서 제안해서 이뤄지게 됐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으로 내걸고 있는 민주노총의 결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제대로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지적.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노사정위 불참'을 재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노사정위에 합류는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위가 아닌 별도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적이 있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해, 현재 비정규노동자 특위 구성과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태까지 경제사회소위는 균등대우 원칙,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단시간 근로, 특수고용형태, 사회보험 확대적용 등의 주제로 논의를 벌여온 가운데, 노사는 파견기간, 파견대상범위 등을 놓고 이미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