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쳤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인식을 같이했다”며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실무기구로 이름을 바꿔 활동연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의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여야와 공무원단체의 치열한 ‘숫자 싸움’이 예상된다. 실무기구는 5월2일로 예정된 연금 개혁안 처리시한 이전까지 접점을 찾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결과물을 넘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 몫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가 내놓은 절충안이 막판 협상카드로 떠올랐다. 신규공무원 연금을 재직자와 분리해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내용의 기존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신규공무원과 재직자의 구분 없이 기여율은 10%로 높이고 지급률은 1.65% 낮추는 내용이다.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야당안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공무원단체들은 기여율은 높이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소득대체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며 “현행 공무원 평균 급여의 1.8배인 기준소득 상한은 일정 수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