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정이 30일 오후 열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할수록 벌어지는 간극

29일 노사정에 따르면 청년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데에는 노사정 간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노사정 입장 차이는 협상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특위 전문가 1·2그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각각 통상임금·노동시간·정년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한 공익전문가안을 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 사회복지 확대 같은 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중된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총은 반대로 지난 26일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처우개선과 청년고용에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양극화 해소에 나서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기간제·파견노동 등 비정규직 사용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같은 일반해고 요건완화 정책도 노사 간 의견 대립이 극심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

노사정 "30일 협상 타결 위해 노력"

이러한 간극에도 노사정은 30일 열리는 노동시장특위 전체회의에서 밤샘교섭을 통해서라도 협상 타결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설령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상 상황을 살펴보면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의제를 20여개로 압축한 최종 의견을 냈다.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종 의견을 내지 않은 정부가 협상의 키를 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노사정위가 어떤 수정안을 내놓고 중재를 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성패가 갈릴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협상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시한을 4월 말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본합의 이후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합의가 쉽지 않다면 (기간 연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