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경과보고를 듣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활동시한(28일)이 1주일 남짓한 만큼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합의는 고사하고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90일의 활동기간 중 80일이 되도록 각 분과위 상황을 보면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정부가 공무원 당사자와 직접 합의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전체적인 재정추계가 이뤄지면 이를 기반으로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논의하고, 공무원연금을 개편하자는 취지로 3개 분과위가 구성된 것"이라며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마지막 전체회의 당일 노후소득분과위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100년 대계를 위한다는 연금개편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성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활동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기간 연장은 그동안 28차례 협의를 되돌이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여당과 노동계는 한 번도 안을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기간 연장과 관련해 무용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기간 연장이나 야당안을 내놓는 것은 의미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지금 기간이 부족하거나 야당안이 없어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모수개혁 위주의 야당안을 내놓을 경우 논의가 홍해 갈리듯 갈릴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