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3월 말까지 한 달 반 정 정도 남은 가운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가 합의 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사정 논의는 입장차를 재확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견접근이 쉬운 분야부터 합의하거나, 논의시한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8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검토의견을 듣는다. 이를 위해 9일 특위 노사정 간사와 전문가그룹이 연석회의를 갖고, 10일 전문가 1·2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그룹 13일 검토의견 내놓을까

검토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은 노사정 의견이 부딪히는 쟁점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대안·입장을 낸다는 뜻이다. 노사정이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6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쟁점과 접점을 정리해 보고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검토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자 노사정위가 "쟁점만 정리하지 말고13일 전체회의에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13일 전체회의에서도 전문가그룹의 검토의견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사회안전망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2그룹은 논의진척이 매우 더디기 때문이다. 그룹 간사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중구조와 격차해소의 대원칙에는 노사정이 동의함에도, 구체적인 해법에는 의견차이가 크다”고 보고했다.

전문가 2그룹은 검토의견 사실상 불가능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노사정 이견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이 검토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그룹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크고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위원들이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위원들 간 스펙트럼도 다양해 검토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을 다루는 전문가 1그룹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과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 논의 등 기존 판례와 논의 내용이 축적돼 있다.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정 간 이견이 남아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비교하면 의견접근이 쉬운 편이다.

논의시한 연장, 단계별 합의 목소리도

이에 따라 3월로 못 박은 논의시한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급박하게 일정에 쫓기지 말고 전체 의제를 한 번 훑은 뒤에 합의가 급한 의제를 논의할지, 통상임금 등 3대 현안을 따로 떼어내서 논의할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사회학)도 “근로시간이나 통상임금 등 3대 현안에 먼저 합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