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합의 불발에 대비해 플랜B 계획 수립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날 나온 대한상의 주장을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합의시한인 3월까지 노사정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 가능성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참 진행 중인 노사정위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대한상의는 플랜B가 아니라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플랜A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가 어려워지면 그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양보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다른 논의틀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과연 노사정 합의가 가능할 것이냐는 의구심이 발동된 것인데, 특위에 참여하는 단체로서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재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경제부처와 대한상의가 (노사정 논의와는 다른 방향의) 움직임을 준비한다는 의구심을 사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위 위원들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며 “분명히 정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 논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다음달 6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정년연장을 다루는 전문가1그룹과,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을 다루는 전문가2그룹의 1차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