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노사정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13년 9월 발족한 위원회는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취업애로계층 직업훈련 방향 및 노사정 역할 △대·중소기업 훈련격차 해소 및 인력양성 가이드라인 확산 방안을 논의해 왔다.
노사정위는 이날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함에 따라 나머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합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직업능력개발을 정부가 아닌 노사가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사가 NCS 확산과 신직업자격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노사정은 학벌과 스펙 위주의 채용문화를 NCS·신직업자격제도·일학습 병행을 통한 능력 위주로 바꿔 나가기로 선언했다. 일·학습 병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차별금지·학습권 보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인력양성을 위한 중앙·산업·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중앙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혁신·심사기능을 내실화하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단위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둔다.
노사정은 정부가 전국 단위로 진행했던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지역·산업계 주도로 전환해 현장중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길상 위원장은 “평생직업능력개발이 개발단계에서 활용·확산단계로 접어들면 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로 그런 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