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를 ‘양극화 해소 및 안정성 제고’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3개 항목 22개 세부과제를 9일 열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한다.

한국노총은 8일 미리 공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요구안에서 “노사정이 논의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와 안정성 제고여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9개 과제 △노동현안 3개 과제 △사회안전망 확충 10개 과제를 제시했다.<표 참조>

불안정·불평등·불공정, 평등·공정·균형·안정으로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저출산·고령화·산업구조 양극화에 따른 불안정·불평등·불공정 시대로 규정하고 새로운 표준(뉴노멀·New-normal)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등·공정·균형·안정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기간제는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간접고용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규모를 줄이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차별 개선의 핵심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경제민주화와 산업현장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과 원·하청 이익공유제 도입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동현안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노동시간단축은 정년 60세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용창출의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기한 '정규직 과보호론'에 따른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안정성 지수는 마이너스 1.558로, 비교 대상 22개국 중 최하위”라며 “정규직 고용규제 완화와 임금·노동조건 억제정책은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차별개선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의시한 짧은데 사안은 방대, 협상 주체도 늘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 정부 입장을 상당 부분 밝혔다. 경영계도 같은날 정규직 해고완화와 비정규직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노사정 간 입장차가 커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 혹은 중재자로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이 어디에 힘을 실어 줄지가 협상의 판도를 가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시한은 3개월에 불과한데, 논의 사안은 워낙 방대하다. 노동시장특위 위원에 네 명이 새로 위촉되면서 협상 주체도 늘었다. 정부·경영계·사용자 내부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방향은 차별은 줄이고 정규직 전환은 쉽게 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노동부와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개별해고 요건완화에 대해서도 “요건 자체가 불분명해 분쟁 소지가 있다”면서도 “정규직 해고를 아무렇게나 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김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 출신이지만 관료가 아닌 교수 출신인 데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역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전문가라는 점에서 협상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럴 경우 노동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를 모색하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한 전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예전과 다른 행보다. 노사정 협상에 앞서 노동계 대표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에서는 대한상의가 노동시장특위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다. 노사정 협상이 험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