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노동시장특위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와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총 등 노사정 단체가 참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애초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계획을 밝히면서 논의 의제 채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정부가 입장을 미리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스스로 노사정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규직 해고 완화는 노동계로서는 핵폭탄급 사안”이라며 “노사정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면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의 초점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로 맞춰지고 있는 것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비정규직 개선대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하향평준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은 극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중규직, 절대다수의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을 3중 구조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