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의제를 확정했다. 논의 의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시장 현안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 △사회안전망 정비 △기타 노동시장 구조개선 사항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비정규직 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정비는 “노동시장 개선을 논의하기 전에 사회보험 확대적용과 같은 사회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의제에 포함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을 의제로 포함한 이유에 대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방향이 정해지더라도 노사 간에 신뢰가 없으면 이행하기 어렵다”며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구성이 의결된 전문가그룹에서 5대 의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논의한 뒤 간사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3대 현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3대 현안을 포함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큰 틀의 원칙을 연내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에 앞서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와 조율해 연장근로시간을 늘리고 휴일수당을 없애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권성동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노동부에 항의했다. 한국노총 대표자들은 "새누리당에 법안 폐기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안통과 절차를 서두르지 말라고 요청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