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노동계·경영계·노사정위는 공공부문발전위에 참여할 공익위원 후보를 각각 5명씩 추천했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15명의 후보 중 순차배제 방식으로 최종 5명을 추릴 예정이다.
공대위는 “경영계가 추천한 인사들 중 각종 토론회나 언론사 기고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거나 반노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공익위원 후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천 후보위원 중 한 명인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과)는 뉴라이트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올해 2월 자유경제원이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공기업은 비효율적인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정부가 소유한 모든 주식 지분을 매각하고 모든 경영권을 민간조직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영국 대처주의와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 편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09년 12월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투쟁을 벌일 당시 ‘철도운영 민영화를 서둘러야’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고를 통해 "코레일은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민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기업이 열심히 해도 민간기업처럼 될 수는 없다"며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부문발전위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 발전을 논의해야 한다"며 "위원회 성격에 역행하는 민영화나 공기업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공익위원 후보로 추천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