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의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1주년' 토론회에서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여전히 낮은 여성·청년고용률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여성 고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 연구위원은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여성고용률 61.9%를 목표치로 세웠으나 2013년 현재 전년 목표치인 54%에도 못 미치는 53.9%”라며 “여성고용률 추진실적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고용률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황 연구위원은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30대 후반의 고용률만 현저히 떨어지는 M자 패턴을 보이나 남성고용률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30대부터 고용률이 뚝 떨어진 채 다시 올라가지 않는 L자 패턴을 보인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저조하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존 남성 핵심연령대의 장시간 노동 구조에서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고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다수가 적정시간을 일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과 전일제 전환가능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나타나는 주 2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저질 일자리가 아닌 20~30시간 수준의 근로계약이 많아져야 하며, 적어도 무기계약직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병원·은행·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을 발굴하며, 스웨덴처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형 일자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대창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조한 청년고용률을 높이려면 청년층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로드맵 목표치인 40.7%에 미치지 못하는 39.7%에 그친 상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며 학점·장학금과 근로경험을 연계하거나 근로장학금·채용형 인턴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국가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 필요"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정부의 고용대책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이고 노사정 대화는 이뤄지지 않는 등 노동 관련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소용이 없는 저성장시대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고용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공공서비스 확충·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 정책을 통해 고용의 양적 변화는 있었으나 이것이 질적 변화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중장기적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로드맵으로는 부족하다"며 "고용률 상승을 중산층 확대로 연계하는 고용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