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는 10일 오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제2차 대표교섭단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단축·노사(노정)관계 개선·통상임금 등 세 가지 의제에 합의했다.
이달 5일 열린 제1차 대표교섭단 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정리해고 요건강화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노동기본권 문제를 의제로 선정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반대의견을 표명하자 한국노총은 6일 "노동기본권 의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노사정소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초강수로 좌초위기에 처했던 노사정소위는 지난 주말 한국노총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논의기한이 앞으로 한 달 남짓에 불과한 만큼 노동기본권 의제를 묶어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표교섭단 회의에서는 의제 선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 입맛에 맞는 의제만 다루는 노사정소위에 한국노총이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며 문제제기를 계속했다.
결국 대표교섭단 회의 참가자들은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고 곧바로 노사(노정)관계 개선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3순위로 다룬다.
대표교섭단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노정관계 개선의제에 대해 3분의 1 논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노정관계 개선의제를 다루면서 정리해고 요건강화·공공부문 노사관계·특수고용직·노조전임자 문제 등 노동기본권 문제를 포함시켜 입법으로 연결시킨다는 복안이다.
향후 대표교섭단 회의는 노사정소위 지원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단이 각 의제에 대한 논의안을 두세 개 마련하면 해당 안을 중심으로 대표교섭단이 회의를 하는 방식이다.
노사정소위 운영기한인 4월15일 이전까지 지원단 회의는 매주 금요일, 대표교섭단 회의는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한편 이날 대표교섭단 회의에는 김성태·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김영배 경총 전무·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가 노사정소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국노총은 다음 회의부터 3명의 위원을 참석시킨다.
제정남 기자
김미영 기자